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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범위 어렵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임차인이라면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키고 정당한 임차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기위해서 꼭 알아야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의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과 적용범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12월29일 제정해 2002년 11월 1일의 처음 시행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함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